전국 공통 행정·안전 혜택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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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문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지원 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 대상
-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 대상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지원 내용
-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
-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
- 지원 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장애인법률구조지원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 제공공공기관별 입찰정보와 입찰참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 공공기관 구매계획, 구매실적 보고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진 ○ 여성·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조회 발급 ○ 기술 개발제품 성능 인증서 발급 ○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우체국예금고객 중 취약계층,국가유공자,대학생등에게 금융수수료 면제
- 대상
-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 지원 내용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우체국/1599-1900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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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 대상
-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 지원 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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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 대상
-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2504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대상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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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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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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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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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
-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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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개인회생신청대상자)개인회생신청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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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참고인 여비 지급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 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확인서, 특정급여자격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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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
- 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 지원 내용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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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과/02-3458-2237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취약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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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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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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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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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창업성장실/042-363-7732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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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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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
- 지원 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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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 대상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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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우편콜센터/1588-1300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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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이전비 지원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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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대상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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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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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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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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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어린이에게 교통안전체험관 체험서비스 무료 제공
- 대상
- 체험가능연령 : 5세 ~ 7세
- 지원 내용
-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 ○ 체험 비용 : 무료로 운영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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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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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특별시지부/02-3498-2062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
-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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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
- 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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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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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 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
- 지원 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 문의
-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대한민국 여성
-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식재산처/042-481-5763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문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미혼모·부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ZEUS나눔터 이용자에게 나눔마일리지 제공 및 마일리지에 따른 혜택 제공
- 대상
- 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를 등록하였거나, 나눔 장비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실적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안 쓰는(유휴)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 수요자(기관)에게 무상이전을 추진한 연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 제공 - 나눔터 공고기간, 장비의 상태, 취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적립(장비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대상
- 한국철도공사
- 지원 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장병 인권상담 지원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산재예방시설 융자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문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영상,문자등 통신중계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
- 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손말이음센터/107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문의필요
- 문의
- 성장지원실/042-363-7757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정한 기간
- 문의
- 우체국/1599-1900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지원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지원 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
-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광산 안전시설 지원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 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방역장비 등 지원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내용
-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 4회(분기별)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